국가별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튀르키예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
8,591만명 (2023년 기준) |
언어 |
튀르키예어 |
민족 |
튀르키예인, 쿠르드인(약 1,000만명으로 추정), 아랍인(50만명), 아르메니아인(5만명), 기타 그리스인, 유태인 등 |
종교 |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이며, 그 밖에 기독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
도시 |
앙카라(수도),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
면적 |
783,562㎢ |
통화 |
튀르키예 리라(TRY) |
정치체계
- 튀르키예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8년 7월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였다. 튀르키예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권 분립을 통한 국가권력의 균형 및 견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연임 가능하며, 대통령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국회의원 선출 자격을 보유한 튀르키예 국적자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튀르키예를 대표하여 국회개원연설권, 국회소집권, 법령공포권 및 법령재심요구권, 헌법개정제안권, 국회 결정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회부권, 각료회의 및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국가 질서 파괴, 경제 위기,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 하에 비상사태 선포권, 헌법재판소 판사 15명 중 4명 임명권 및 대법원 판검사 위원회 13명 중 4명 임명권, 국립대학총장 임명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각료회의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며, 부통령과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가운데서 각료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내각은 국가의 일반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로 국가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여 시행령을 공포하며, 국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다.
국회는 단원제이며 60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에게 부여되며, 국회에는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을 둔다. 국회는 입법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 정부예산심의권, 조약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선포권, 내각불신임권 등을 가지며, 튀르키예 군대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튀르키예 주둔 등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사법제도 및 법원
- 튀르키예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민 · 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구분된다. 상급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 최고행정법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최고위조직으로서 15명의 정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 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법원은 하급 민사 ·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은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급법원은 민·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 ·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지방행정
- 튀르키예의 지방행정 구역은 81개 주, 30개 광역시, 시, 구, 군, 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광역시장, 시장, 구청장은 국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의회가 있다. 인구 5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하는 시는 1,397개이며, 각 시에는 민선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이 밖에 34,974개의 촌락이 있으며 이장과 의회의원은 지역주민 중에서 선출되며 촌락의 하위 구역으로 통장을 둔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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