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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책임에 관한 법률(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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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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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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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스페인 "환경 책임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전문
제1장 통칙
제2장 책임 소재
제3장 환경적 피해의 예방ㆍ방지 및 복구
제4장 재정보증
제5장 위반 및 제재
제6장 환경적 책임 관련 강제절차에 관한 현행법규
추가조항
경과조항
최종조항
별첨
- 공포일 : 2007.10.24.
- 시행일 : 2007.10.25.
- 최종개정일 : 2021.04.28.
- 출처:
스페인관보
(방문일 : 2024.04.17.)
원문본
요약본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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