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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2권-시민수당,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법(Sozialgesetzbuch II-Bürgergeld,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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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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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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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독일 "사회법전 제2권-시민수당,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지원과 촉진
제2장 자격요건
제3장 제공되는 복지
제4장 복지 일반규칙
제5장 재정관리 및 감독
제6장 정보관리 및 책임
제7장 통계 및 연구
제8장 참여의무
제9장 처벌 및 벌금
제10장 남용방지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 제정일 : 2003.12.24.
- 최종개정일 : 2023.12.22.
-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1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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