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Grundgesetz) < 독일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글자크기

법령 오류신고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 오류신고 설문조사
법령 검색
동향 보고서
신청·참여
센터 이용
센터 소개
전체메뉴
전체메뉴보기
- 법령 검색
- 동향 보고서
- 신청·참여
- 센터 이용
- 센터 소개

법령 검색

법령 검색

숨기기

펼치기

프린트하기

통합 검색

독일 Germany (DE)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기본법(Grundgesetz)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47520
법률 헌법

독일 "기본법(독일어 약칭: GG)"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기본권
제2장 연방 및 주
제3장 연방의회
제4장 연방참의원(상원)
제4a장 공동위원회
제5장 연방대통령
제6장 연방정부
제7장 연방입법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제8a장 공동과제, 행정협력
제9장 사법
제10장 재정
제10a장 방위사태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제정일 : 1949.05.23.
최종개정일 : 2022.12.19.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24.)

※ 전문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독일_기본법_원문본(2022.12.19.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기본법(제87a조제1a항, 제104a조제3항, 제104b조제2항, 제104c조, 제104d조, 제105조제2항, 제125b조제3항, 제125c조제2항 및 제3항, 제143e조제3항)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기본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기본법_영문본(2022.06.28.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형법(Strafgesetzbuch)
이전글	조지아주 분진폭발 및 발화 피해 예방 규칙(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Georgia: Subject 120-3-24. Rules and Regulations for Loss Prevention due to Combustible Dust Explosions and Fire)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