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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해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ImSchG)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6645
법률 환경·보건법

독일 "연방공해방지법" 원문본, 영문본, 일부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연소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제3장 시설, 재료, 생산품, 연료, 윤활제의 특성;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제4장 차량의 특성 및 운영, 도로와 철도의 건설 및 변경
제5장 공기오염 모니터링 및 개선, 공기정화계획, 소음감소계획
제6장 소음감소계획
제7장 공통 규정
제8장 종결 규정
제정일 : 1974.03.15.
최종개정일 : 2024.07.03.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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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독일_연방공해방지법_원문본(2024.07.03.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4장)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17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1장)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5장-제6장)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독일_연방공해방지법_영문본(2021.07.09.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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