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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경계법(中华人民共和国陆地国界法)
  • 작성일 2021.11.04.
  • 조회수 831
  • 법률 행정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육지경계 확정과 감정(勘定)
    제3장 육지경계 및 변경의 방위(防衛)
    제4장 육지경계 및 변경의 관리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육지경계 관리
      제3절 변경 관리
    제5장 육지경계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제6장 법적책임
    제7장 부칙
  • 제정일 : 2021.10.23.
  • 공포일 : 2021.10.23.
  • 시행일 : 2022.01.01.
  • 출처: 중국 법무부 법률법규DB (방문일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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