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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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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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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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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부칙
- 제정일 : 2020.05.28.
- 공포일 : 2020.05.28.
- 시행일 : 2021.01.01.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4.01.12.)
원문본
요약본
중국 「민법전」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 및 보호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도록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드높이고자 헌법에 근거하여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민법총칙」은 폐지된다.
번역본
-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민법총칙」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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