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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작성일 2023.05.17.
  • 조회수 6690
  • 법률 행정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원문본입니다. (반간첩법)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2023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방비
    제3장 조사·조치
    제4장 보장·감독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2014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안전보장기관의 간첩방지업무 중 직권
    제3장 공민 및 조직의 의무와 권리
    제4장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 제정일 : 2014.11.01.
  • 공포일 : 2023.04.26.
  • 시행일 : 2023.07.01.
  • 최종개정일 : 2023.04.26.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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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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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_원문본(2014.11.0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_번역본(2014.11.0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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