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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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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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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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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기본원칙·적용범위
제2장 범죄
제3장 형벌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2장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
제4장 공민의 신변에 대한 권리·민주 권리를 침해하는 죄
제5장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
제6장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죄
제7장 국방이익에 해를 끼치는 죄
제8장 횡령 및 배임의 죄
제9장 직권 남용의 죄
제10장 군인의 직책 위반의 죄
부칙
- 제정일 : 1979.07.01.
- 최종개정일 : 2023.12.29.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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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법률법규DB(개정안(12))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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