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전문(全文)
요약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목 록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2절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공통 규정
제2절 내국민 대우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4절 특별 제도
제5절 비관세조치
제6절 제도 규정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2절 원산지 이행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8장 서비스 무역
제9장 금융서비스
제10장 통신
제1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2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호접속에 관한 의무
제3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5절 정의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2장 투자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경쟁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3절 상표
제4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6절 식물품종 보호
제7절 미공개 정보
제8절 산업디자인
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1절 그 밖의 규정
제16장 환경과 무역
제17장 경제협력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농수산 협력
제3절 산업 협력
제4절 정부조달
제5절 다른 협력 분야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 첨부 : 부속서 목록
[ 한중 FTA 개요 ]
- 의의 :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 주요내용 : 유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인하, 법률·건설·환경 등 추가 개방으로 시장진출 가속화 등
출처: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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