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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국가배상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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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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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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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배상
제1절 배상 범위
제2절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제3절 배상절차
제3장 형사배상
제1절 배상범위
제2절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제3장 배상절차
제4장 배상방식과 계산표준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6장 부칙
- 제정일 : 1994.05.12.
- 공포일 : 2012.10.26.
- 시행일 : 2013.01.01.
- 최종개정일 : 2012.10.26.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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