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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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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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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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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배상되는 손해
제3장 배상청구 해결절차
제4장 반환책임
제5장 국가배상업무 이행책임 및 협력
제6장 시행조항
- 공포일 : 2018.05.15.
- 시행일 : 2018.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30.)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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