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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1006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배상되는 손해
    제3장 배상청구 해결절차
    제4장 반환책임
    제5장 국가배상업무 이행책임 및 협력
    제6장 시행조항
  • 공포일 : 2018.05.15.
  • 시행일 : 2018.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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