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ưu chính, viễn thông, công nghệ thông tin và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 작성일 2018.04.23.
  • 조회수 127
  • 시행령 기타

개요

  • 베트남 "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우편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3장 통신, 인터넷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4장 정보기술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5장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6장 분쟁해결, 보고제도에 관한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수위
    제7장 조서 작성권한 및 행정위반처벌
    제8장 시행조항
  • 공포일 : 2013.11.13.
  • 시행일 : 2014.01.15.
  • 최종개정일 : 2017.04.24.
  • 출처: 베트남 법령포털 (방문일 : 2018.04.23.)

  • ※ 이 의정(시행령)은 폐지되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_원문본.doc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통신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의정 제15조 및 우편, 통신, 정보기술 및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제30조 일부개정의정_원문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통신법(Luật Viễn thông)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