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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ản lý, cung cấp, sử dụng dịch vụ Internet và thông tin trên mạng)
  • 작성일 2024.07.18.
  • 조회수 5405
  • 시행령 기타

개요

  • 베트남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시행령)"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자원의 관리, 제공 및 사용
    제3장 온라인정보의 관리, 제공 및 사용
    제4장 온라인게임
    제5장 온라인 정보안전 및 정보보안의 보장
    제6장 시행조항

    부록I 서식
    서식01 ".vn"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신청서
    서식02 국제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보고
    서식03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개인)
    서식04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단체, 기업)
    서식05 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발급신청서(개인)
    서식06 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발급신청서(단체, 기업)
    서식07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수정신청서(개인)
    서식08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수정신청서(단체, 기업)
    서식09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신청서(개인)
    서식10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신청서(단체, 기업)
    서식11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결정
    서식12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재발급신청서(개인)
    서식13 대중 게임 서비스 공급처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재발급신청서(단체)
    서식14 대중인터넷접속업체 및 공공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상황 보고(20년)
    서식15 온라인 G1 게임서비스제공허가서 발급신청서
    서식16 온라인 G1 게임서비스제공허가서
    서식17 온라인 G1 게임의 내용, 각본 승인신청서
    서식18 온라인 G1 게임 각본내용의 승인에 관한 결정
    서식19 G2, G3, G4 게임서비스제공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20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등록증명서
    서식21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통보
    서식22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통보확인서
    서식23 종합전자정보페이지 설립허가발급신청서
    서식24 온라인종합전자정보페이지 설립허가서
    서식25 온라인소셜네트워크 설립허가발급신청서
    서식26 온라인소셜네트워크 설립허가서
    서식27 베트남인터넷센터와".vn"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신청기업 간의 ".vn"도메인 신청, 유지서비스제공활동 시 규정된 필요사항
    부록II 전자정보페이지망 관리기능
    부록III 정보의 안전·비밀유지 기능

  • 제정일 : 2013.07.15.
  • 시행일 : 2013.09.01.
  • 최종개정일 : 2018.03.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7.18.)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7.18.)

  • *의정(Nghị định)이란 정부 총리가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포하는 시행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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