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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tiếp cận thông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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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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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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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정보접근법 시행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규제범위 및 적용대상
제2조 국경, 섬, 산악지역,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에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방안
제3조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방안
제4조 조직, 단체, 기업을 거처 공민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
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 시의 양식
제6조 목록 작성, 정보 분류 및 갱신
제7조 제공 전 정보의 비밀 검토, 검사 및 보장
제8조 정보제공 근본 단위의 책임
제9조 정보제공업무를 위한 기술수단 장비, 시설
제10조 정보제공업무 시 정보기술의 응용
제11조 포털사이트, 전자정보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접근에 관한 목차의 구축
제12조 공민의 정보접근권 실현 상황의 보고, 독촉, 추적, 시행보장 방안 실행조직
제13조 정보접근권의 실현보장비용 및 정보접근비용
제14조 시행효력
제15조 시행책임
부록
양식01a 공민의 정보접근요청서
양식01b 조직, 단체, 기업을 거쳐 공민이 요청하는 정보접근요청서
양식02 정보접근요청접수문서
양식03 정보제공요청해결문서
양식04 정보제공요청제한통보
양식05 정보제공요청거절통보
양식06 승인문서
- 제정일 : 2018.01.23.
- 시행일 : 2018.07.01.
- 출처:
베트남 정부포털(원문본)
(방문일 : 2024.11.1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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