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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집행법(Luật Thi hành án hình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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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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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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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베트남 "형사판결집행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형사판결집행 조직체계, 형사판결집행 시 관할기관의 임무·권한
제3장 징역형의 집행
제4장 사형의 집행
제5장 집행유예, 계고, 비구속 교정의 집행
제6장 거주금지, 보호관찰의 집행
제7장 퇴거강제의 집행
제8장 일정 공민권의 박탈 집행
제9장 직무의 담임 금지, 일정한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한 금지의 집행
제10장 사법조치집행
제11장 상업법인에 대한 판결집행
제12장 형사판결집행의 조사
제13장 형사판결집행활동을 위한 조건의 보장
제14장 형사판결집행 시 이의신청, 고소의 해결
제15장 형사판결집행업무의 관리 시 국가기관의 임무·권한
제16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0.06.17.
- 시행일 : 2011.07.01.
- 최종개정일 : 2019.06.14.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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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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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색 사이트(영문본)
(방문일 : 2024.07.17.)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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