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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일부조항 시행 세부규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khoản của 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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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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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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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토지법의 일부조항 시행 세부규정 시행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관리조직 체계 및 토지 관리, 사용 시의 용역
제3장 토지 사용 기본계획, 계획
제4장 토지 회수, 토지 교부, 토지 임대,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
제5장 토지 등록,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증명서 및 토지에 정착한 그 밖의 자산 증명서 발급
제6장 각 토지 종류의 사용제도
제7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 순서
제8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업무의 감시 및 평가
제9장 토지분야의 공무수행 중 토지 관련 법률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토지 관련 법률위반처분
제10장 시행조항
- 공포일 : 2014.05.15.
- 시행일 : 2014.07.01.
- 최종개정일 : 2024.02.05.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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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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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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