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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기록법(Luật Lý lịch tư ph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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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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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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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사법처리기록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법처리기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3장 사법처리기록정보의 제공·취급·현행화·처리 및 사법처리기록의 작성
제4장 사법처리기록표의 발급
제5장 사법처리기록에 관한 위반처리 및 이의신청·고소의 해결
제6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09.06.17.
- 시행일 : 2010.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30.)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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