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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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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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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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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베트남 "행정소송법"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 관할
제3장 소송진행기관, 소송진행자 및 소송진행자의 변경
제4장 소송 참가자, 소송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임시 긴급 조치
제6장 증명과 증거
제7장 소송서류의 발급, 전송 및 통보
제8장 행정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법률규범문서의 발견과 수정, 보충 및 취소 건의
제9장 제소, 사건 수리
제10장 대화절차 및 재판 준비
제11장 제1심재판
제12장 국회의원, 인민위원회 대표 선출,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관련 제소의 해결절차
제13장 재심절차
제14장 법원의 약식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해결
제15장 감독심절차
제16장 재심절차
제17장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특별재심 결정 절차
제1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행정사건의 해결절차
제19장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결정 시행절차
제20장 행정소송활동 방해행위의 처리
제21장 행정소송에서의 이의신청, 고소
제22장 소송비용,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제23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5.11.25.
- 시행일 : 2016.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7.02.)
-
법률문서 사이트(영문본)
(방문일 : 2024.07.02.)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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