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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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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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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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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우즈베키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
제1편. 총칙
제2편. 책임의 기본원칙
제3편.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
제4편. 형벌 및 형의 지정
제5편. 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책임요건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편. 사람에 대한 범죄
제2편.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범죄
제3편. 경제적 범죄
제4편. 환경적 범죄
제5편.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기능과 관리절차에 대한 범죄
제6편. 공공안전 및 공공절차에 대한 범죄
제7편. 병역절차에 대한 범죄
- 제정일 : 1994.09.22.
- 시행일 : 1995.04.01.
- 최종개정일 : 2024.03.16.
-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5.02.)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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