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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렌-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
  • 작성일 2021.06.01.
  • 조회수 2198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맥커렌_퍼거슨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미국법전
    제15편
    제20장 보험의 규율

    제1011조 정책의 선언
    제1012조 주법에 따른 규율, 보험에 대하여 명시하는 연방법, 1948년 6월 30일 후 특정 연방법의 적용
    제1013조 1948년 6월 30일까지 특정 연방법 유예, 보이콧·강박·위협의 합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셔먼법 적용
    제1014조 타법에 대한 효력
    제1015조 "주"의 정의
  • 제정일 : 1945.03.09.
  • 최종개정일 : 2021.01.13.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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