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방위기지법(Defense Base Act)
  • 작성일 2019.04.04.
  • 조회수 1846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미국 "방위기지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651조. 허용되는 보상
    제1652조. 수당 산출, 외국인 및 비국적자에 대한 적용
    제1653조. 보상구역, 사법절차
    제1654조. 수당에서 제외하는 자
    제1655조. 국방부의 방위기지법 보험에 대한 획득전략 도입 요건
  • 제정일 : 1941.08.16.
  • 최종개정일 : 2008.10.14.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19.04.02.)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방위기지법_원문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