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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작성일 2024.11.05.
조회수 1450
시행규칙 상법

미국 "수출관리규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일 : 1996.03.25.
최종개정일 : 2023.12.20.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4.11.05.)
온라인 미국연방규정 (방문일 : 2024.11.05.)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방문일 : 2024.11.05.)

이 규정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정부출판국에서 정식 간행한 연방규정의 원문본을 바탕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규정의 조문은 온라인 미국연방규정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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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미국_수출관리규정_원문본(2023.12.20.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미국	핵확산금지법 1978(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미국법전 제10편 군대(Title 10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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