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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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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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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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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연방 평가 활동의 의무화, 연방 데이터 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미국법전 제5편 및 제44편을 개정하는 법률 (약칭: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약칭, 목차
제1편 연방 증거구축 활동
제101조 연방 증거구축 활동
제2편 공개 정부 데이터법
제201조 약칭
제202조 공개 정부 데이터
제3편 비밀정보 보호 및 통계 효율
제301조 약칭
제302조 비밀정보 보호 및 통계 효율
제303조 증거를 위한 데이터 접근 확대
제4편 총칙
제401조 해석 규칙
제402조 기존 자원 이용
제403조 시행일
- 제정일 : 2019.01.14.
- 출처:
미국 의회
(방문일 : 2020.12.0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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