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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작성일 2024.11.05.
조회수 7719
법률 경제법

미국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협정의 승인 및 총칙
제2편 관세 조항
제3편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4편 조달
제5편 대응구매
제정일 : 2011.10.21.
최종개정일 : 2021.11.15.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4.11.05.)

※ 이 법의 현행본은 미국법전 제19편 제3805조의 주석(note)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21.11.15.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us/data/4/11/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미국	2002 무역촉진권한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Legal Texts reflecting December 3, 2010 Agreement)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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