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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형벌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1650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독점금지형벌강화 및 개선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미국법전
    제15편 통상 및 거래
    제1장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
    제7a조(법 제212조) 정의
    제7a-1조(법 제213조) 손해배상의 한계
    제7a-2조(법 제214조)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 권한 및 책임
    제7a-3조(법 제216조)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 보호
  • 제정일 : 2004.06.22.
  • 최종개정일 : 2020.12.23.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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