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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국제독점금지집행지원법 1994(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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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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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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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미국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약칭
제2조 외국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증거 공개
제3조 외국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위반 증거 확보 조사
제4조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
제5조 권한의 한계
제6조 특정 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제7조 독점금지 상호 원조 협약에 관한 공고 요건
제8조 독점금지 상호 원조 협약의 적용에 관한 조건
제9조 사법심사의 한계
제10조 현존 권한의 보전
제11조 의회에 대한 보고
제12조 정의
제13조 보상을 받을 권한
- 제정일 : 1994.11.02.
-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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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3.09.0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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