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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규제완화법 (Deregulation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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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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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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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영국 "2015 규제완화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자리와 관련된 조치 : 일반사항
사업과 관련된 조치 : 특정분야
회사와 회사의 도산
토지의 사용
주택과 개발
수송
커뮤니케이션
환경 기타
아동 신탁 기금 규정
교육과 훈련
주류 , 스포츠와 오락
사법행정
공공 당국 부담 경감을 위한 기타 조치
입법적 개혁
더 이상 실용성 없는 법안
규제적 기능 실행
일반조항
- 최종개정일 : 2023.04.27.
- 출처:
영국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23.05.26.)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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