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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Кримінальний кодек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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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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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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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우크라이나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제1편~15편) - 형사적 책임, 죄와 형, 재판, 기타 형사적 조치
제1편. 총칙
제2편. 형사책임에 관한 법
제3편. 범죄, 범죄의 유형 및 단계
제4편. 형사책임의 대상
제5편. 과실 및 고의
...
*특별편 (제1편~20편) - 유형별 범죄
제1편.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제2편. 개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범죄
제3편. 개인의 자유, 명예, 존엄성에 대한 범죄
제4편. 개인의 성적자유 및 성적 불침해권에 대한 범죄
제5편. 국민의 선거 및 노동권, 자유권에 대한 범죄
...
종결 및 경과규정
- 공포일 : 2001.04.05.
- 최종개정일 : 2024.01.01.
- 출처:
우크라이나 국회
(방문일 : 2024.02.16.)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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