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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
  • 작성일 2023.03.08.
  • 조회수 1991
  • 법률 형법

개요

  • 대만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 개정 전: 범죄피해자 보호법(犯罪被害人保護法)
    2023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

    <목차> (2023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서비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명령
    제4장 원상회복 사법
    제5장 범죄피해보상금
    제6장 보호기구
    제7장 부칙
  • 제정일 : 1998.05.05.
  • 공포일 : 2023.02.08.
  • 시행일 : 2023.02.08.
  • 최종개정일 : 2023.01.07.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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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범죄피해자 보호법(제1조-제5조, 제30조-제36조)_번역본(2015.12.1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범죄피해자 보호법_영문본(2015.12.1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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