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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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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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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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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개요
- 대만 "민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채무
제3편 물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 제정일 : 1929.04.20.
- 최종개정일 : 2021.01.20.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4.05.30.)
원문본
번역본
대만 「민법」은 1928년 민법기초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다.
총칙편, 채무편, 물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총 5편 12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법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총칙편이 가장 먼저 공포되었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은 「상법」과 '민상합일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민법과 상사법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있다. 총칙편, 채무편, 물권편은 사람 간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관계를 규정하여 '재산법'으로 통칭되며, 친족편은 '가족법' 또는 '신분법'으로 통칭된다.
제1편 총칙 (최근개정일: 2020.12.25. / 시행일: 2022.01.01.)
제2편 채무 (최근개정일: 2020.12.29. / 공포일: 2021.01.21.)
제3편 물권 (최근개정일: 2012.05.29. / 공포알: 2012.06.13.)
제4편 친족 (최근개정일: 2020.12.30. / 공포일: 2021.01.20.)
제5편 상속 (최근개정일: 2014.12.30. / 공포일: 2015.01.14.)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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