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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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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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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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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러시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권한
제3장. 국가 환경영향평가
제4장.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국민 및 공공단체의 권리
제5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 의뢰자의 권리 및 의무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재정지원
제7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8장.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분쟁 해결
제9장. 러시아연방 국제조약
제10장. 종결규정
- 제정일 : 1995.11.23.
- 최종개정일 : 2023.12.19.
- 출처:
대통령실
(방문일 : 2023.12.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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