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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О беженц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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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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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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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러시아 "난민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기본개념
제2조. 이 연방법의 효력범위
제3조. 난민의 인정
제4조. 난민신청 및 이의 예비심사
제5조. 신청심사의 거부 근거
제6조. 증명서 취득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신청심의
제8조.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리 및 의무
제9조. 난민 지위의 상실 및 박탈
제10조. 난민 권리의 보장
제11조. 임시거주를 위한 주택기금
제12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임시거주지 제공
제13조. 강제추방
제14조. 난민의 배치
제15조. 난민의 등록, 이주, 배치 비용의 지원
제16조. 효력상실
제17조. 집행기관의 권한
제18조. 난민에 관한 국제협력
제19조.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
- 제정일 : 1993.02.19.
- 최종개정일 : 2023.06.13.
- 출처:
법령정보사이트 "GARANT"
(방문일 : 2024.02.2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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