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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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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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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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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러시아 "도시개발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개발과 관련한 러시아연방 중앙정부,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기관의 권한
제3장. 토지이용계획
제4장. 도시개발구역
제5장. 토지이용계획
제6장. 건축-건설계획 및 시설물 재건
제7장. 도시개발 정보보호
제8장. 법률 위반에 관한 책임
제9장.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 시 주체의 도시개발 시행 요건
- 공포일 : 2004.12.29.
- 최종개정일 : 2023.12.25.
- 출처:
대통령실
(방문일 : 2024.02.26.)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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