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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Loi générale sur les douanes et ac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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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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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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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의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정의, 관세와 장부기재, 일반사항
제2절 관세율 및 적용가능 금액의 결정
제2절의2 수입세 면제
제2절의3 수출세 면제
제3절 소비세 면제와 반환
제3절의2 국내로의 상품 반입
제4절 해로 수입
제5절 삭제
제6절 기항 선박
제7절 좌초 및 구조된 상품
제8절 수로 및 육로 수입
제8절의2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제9절 해로 수출
제10절 수로 및 육로 수출 등
제10절의2 유럽연합 내에서의 상품 수출
제11절 소비세 면제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특별규정
제12절 금지되거나 알 수 없는 상품, 인수가 거부되거나 수하인이 없는 상품
제13절 보세운송
제14절 통관대리인
제15절 소매 신고
-이하 생략-
- 제정일 : 1977.07.18.
- 최종개정일 : 2022.11.30.
- 출처:
벨기에 법무부 연방공공서비스
(방문일 : 2023.11.03.)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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