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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Prob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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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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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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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보호관찰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명칭 및 범위
제2조 목적
제3조 정의
제4조 보호관찰의 허가
제5조 형의 선고 후 조사
제6조 조사보고서의 형식
제7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제8조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준
제9조 자격이 없는 범죄자
제10조 보호관찰의 조건
제11조 보호관찰 명령의 시행일
제12조 보호관찰 조건의 변경
제13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제14조 보호관찰 기간
제15조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속 처분
제16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17조 기록의 비밀유지
제18조 보호관찰청
제19조 보호관찰청장
제20조 보호관찰차장
제21조 청장 및 차장 자격
제22조 지역사무소, 지역보호관찰관
제23조 주(州)･시(市) 보호관찰관
제24조 주･시 보호관찰관의 기타 권한
제25조 지역보호관찰관, 지역보호관찰관 보좌관, 주･시 보호관찰관의 자격
제26조 조직
제27조 현장 보조, 소속 직원
제28조 보호관찰 도우미
제29조 보호관찰 기록의 비밀유지 위반
제30조 예산 책정
제31조 폐지조항
제32조 가분조항
제33조 시행일
- 제정일 : 1976.07.24.
- 최종개정일 : 2015.11.26.
- 출처:
필리핀 관보(1976제정법)
(방문일 : 2024.03.18.)
-
필리핀 하원(2015개정법)
(방문일 : 2024.03.18.)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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