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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15장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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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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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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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15장 지식재산권"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5.1조 목적
제15.2조 일반원칙
제15.3조 국제 협정
제15.4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15.5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제15.7조 방송 및 공중전달
제15.8조 기술조치의 보호
제15.9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15.10조 제한 및 예외
제3절 상표
제15.11조 상표 보호
제15.12조 상표권의 예외
제15.13조 유명 상표
제15.14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제4절 특허 및 실용신안
제15.15조 특허 보호
제15.16조 실용신안
제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15.17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6절 식물품종 보호
제15.18조 식물품종 보호
제7절 미공개 정보
제15.19조 미공개 정보
제8절 산업디자인
제15.20조 산업디자인
제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5.2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제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5.22조 일반 의무
제15.23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제15.25조 잠정조치
제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제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15.29조 침해 혐의자에 대한 정보 요청
제11절 그 밖의 규정
제15.30조 협력
제15.31조 지식재산권위원회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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