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14장 경쟁
-
작성일
2016.03.23.
-
조회수
976
-
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14장 경쟁"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4장 경쟁
제14.1조 목적
제14.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제14.3조 법 집행 원칙
제14.4조 투명성
제14.5조 경쟁법의 적용
제14.6조 법 집행 협력
제14.7조 통보
제14.8조 협의
제14.9조 정보의 교환
제14.10조 기술협력
제14.11조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
제14.12조 분쟁해결
제14.13조 정의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