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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12장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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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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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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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12장 투자"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2장 투자
제12.1조 정의
제12.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제12.3조 내국민 대우
제12.4조 최혜국 대우
제12.5조 대우의 최소기준
제12.6조 법원에의 접근
제12.7조 이행요건 금지
제12.8조 투명성
제12.9조 수용 및 보상
제12.10조 송금
제12.11조 대위변제
제12.12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제12.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12.14조 안보 예외
제12.15조 혜택의 부인
제12.16조 환경조치
제12.17조 투자위원회
제12.18조 서비스-투자 연계
제12.19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
· 부속서 12-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2-나 수용
· 부속서 12-다 송금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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