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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7장 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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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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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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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7장 무역구제"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제7.2조 조건 및 제한
제7.3조 잠정 조치
제7.4조 보상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6조 정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7조 일반규정
제7.8조 통보 및 협의
제7.9조 약속
제7.10조 실사
제7.11조 공청회
제7.12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제7.13조 누적적 평가
제7.14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5조 무역구제위원회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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