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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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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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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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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
제1편. 형사법
제2편. 형사법의 위반
제3편. 형
제4편. 형의 지정
제5편. 형사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장. 사람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2장. 가족 및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3장. 헌법적법률 및 기타법률, 국민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4장. 인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5장. 국가 헌법구조 및 안보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6장. 재산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7장. 정보화 및 통신에 대한 형사법 위반
...
종결규정
- 제정일 : 2014.07.03.
- 최종개정일 : 2023.12.23.
-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3.05.)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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