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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драх и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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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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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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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카자흐스탄 "지하자원이용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국가규제
제3장. 지하자원이용권
제4장. 경쟁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5장. 직접교섭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6장. 지하자원 이용계약
제7장.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8장. 원유의 채취
제9장. 해양 및 내해에서의 원유 채취
제10장. 삭제
제11장. 지하자원 및 환경보호,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이용
제12장. 지하자원 보호, 연구 및 이용부문의 국가규제
제13장. 지하자원 기금
제14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15장. 종결 및 경과규정
- 제정일 : 2017.12.27.
- 최종개정일 : 2024.02.28.
-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3.05.)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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