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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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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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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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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일본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통칭: 휴대전화본인확인법,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본인확인 등
제3장 감독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2005.04.15.
- 최종개정일 : 2022.06.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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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4.03.15.)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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