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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작성일 2024.05.13.
  • 조회수 101
  • 법률 형법

개요

  • 일본 "개인의 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통칭: 리벤지 포르노 규제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4.11.27.
  • 최종개정일 : 2022.06.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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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개인의 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1.04.28.공포, 2022.10.01.시행).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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