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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작성일 2024.02.27.
  • 조회수 619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일본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당기부권유방지법)" 원문본, 번역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제3장 기부의 의사표시의 취소 등
    제4장 법인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부한 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 제정일 : 2022.12.05.
  • 공포일 : 2022.12.16.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2.27.)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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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2.12.16.공포, 2023.06.01.시행).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_번역본(2023.06.01.시행)(국회도서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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