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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土地収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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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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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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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일본 "토지수용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의 준비
제2장의2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분쟁의 처리
제3장 사업의 인정 등
제3장의2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의 인정에 관한 처분을 할 때에 의견을 듣는 심의회 등
제4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5장 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의 보상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8장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절차
제9장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제10장 심사청구 및 소송
제11장 잡칙
제12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51.06.09.
- 최종개정일 : 2020.06.12.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1.03.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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