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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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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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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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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본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통칭: 심신상실자 등 의료관찰법, 의료관찰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심판
제3장 의료
제4장 지역사회의 처우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2003.07.16.
- 최종개정일 : 2019.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0.12.18.)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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