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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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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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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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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일본 "가사사건절차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제1편제1장-제1장의2, 제39조-제50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장의2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
-제2장 관할
-제3장 재판소 직원의 제척 및 기피
-제4장 당사자능력 및 절차행위능력
-제5장 절차대리인 및 보좌인
-제6장 절차비용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 등
-제8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2편 가사심판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가사심판사건
제3편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합의에 해당하는 심판
-제3장 조정을 대신하는 심판
-제4장 불복신청 등
제4편 이행의 확보
제5편 벌칙
부칙
- 공포일 : 2011.05.25.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3.)
-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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