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국세통칙법(国税通則法)
-
작성일
2024.05.14.
-
조회수
4382
-
법률
행정법
개요
- 일본 "국세통칙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일부)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납부의무의 확정
제3장 국세납부 및 징수
제4장 납세의 유예 및 담보
제5장 국세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6장 부대세
제7장 국세의 경정, 결정, 징수, 환급 등의 기간제한
제7장의2 국세조사
제7장의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8장 불복심사 및 소송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제11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62.04.02.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4.)
-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