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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関税法)
  •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7001
  • 법률 경제법

개요

  • 일본 "관세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제3장 선박 및 항공기
    제4장 보세지역
    제5장 운송
    제6장 통관
    제6장의2 인정통관업자
    제7장 수용 및 유치
    제7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8장 불복신청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제11장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부칙


  • 공포일 : 1954.04.02.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1.17.)
  •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2.12.23.)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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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_원문본(2023.06.14.공포, 2024.04.01.시행).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_원문본(2023.03.31.공포, 2024.01.01.시행).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제12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제2장제2절-제2장제4절)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제1장-제2장제1절)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_영문본(2018.04.18.).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일본_관세법_요약본.doc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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